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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안에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적인 정원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국회 복지위는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6개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을 토대로 몇몇 쟁점들이 논의됐고,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복지부는 추계위 안건·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문을 추가할 것, 추계위 조기 가동을 위해 법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 등을 수정 및 보완 사항으로 보고했다.특히 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6학년도 정원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대해 “나도 궁금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제 처와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제 처는 (지난해) 11월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려서 남미 G20하고 APEC 출장 가기 전에 원래 폰을 없애버렸다”면서 “(김 여사와 조 원장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어떤 건지 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오후 조 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를 보냈다. 조 원장은 다음날 이에 답장했다. 이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조 원장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의 연락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문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 시장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데 따른 것이다.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1·2심 법원은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0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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