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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제주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여행업 등을 한 중국인과 제주도민이 잇따라 적발됐다.제주자치경찰단은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씨(47)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제주도민 B씨(57)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중국인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제주도민 B씨는 지난 19일 제주시의 또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 8명을 돈을 받고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로 운송해 불법유상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철우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자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로 헌재 공격과 혐중 정서에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나 의원은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골자는 헌법연구관·헌재 사무처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 국적자거나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임용 불허 결정권 부여, 외국인 공무원에 ...
접경지역에 사는 인천 강화주민들이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8개월째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북·대남방송을 동시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강화군은 지난 21일 송해면 주민들로 구성된 ‘대북·대남 방송 대책위원회’가 대남방송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북·대남 방송을 동시에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탄원서에는 “대북 전단지 살포가 대남 오물풍선으로 날아들고, 대북방송은 대남방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속되는 대북·대남방송으로 조용하고 평화로는 일상이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송해면 주민 A씨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죽을 것 같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강화군 송해면을 포함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면에 사는 주민 4600여명은 지난해 7월부터 ‘굉음’ 등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북한이 확성기를 통해 쇠 긁는 소리와 곡소리, 귀신 소리 등 불쾌한 기계음을 24시간 불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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