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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에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협의회장 집을 방문했다”며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여러 기록을 보면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박 군수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 안에 있는 원 본부장 사무실은 군사시설이라 공수처는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다. 공수처는 이들이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방부는 “12월2일 정보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정보본부장이 배석했던 사실이 있다”면서도 “그 자리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 해명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
일본 우익매체인 산케이신문이 22일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또 도발하고 나섰다.산케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기념일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산케이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산케이는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불법 점거를 외면하고 우호친선만 심화하려 한다면 본말이 전도돼 국익을 해칠 뿐”이라고 적었다.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일방적으로 제정,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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