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온라인문의

이혼전문변호사 오는 20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1년이 된다.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 장관직 공백이 최장기로 이어지는 동안 여가부는 저출생 등 가족 정책에 힘을 싣고 성평등 정책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서 힘을 잃은 성평등 주무 부처의 기능이 복원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신영숙 차관이 장관을 대행한 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을 강조했다. 신 차관이 강조한 정책도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이다. 성평등 정책에 대해선 여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늦게서야 대책을 마련했다. 부처 공식 입장을 내는 것도 주저했다.여가부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교제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3일 만에 입장을 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교제살인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제2전문위 회의는 지난해 5월14일 열린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여가부가 김한규 더...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고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보유량을 2만장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의지도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 역량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하는 학과 대학생들이 마음껏 도전하도록 획기적으로 장학금을 도입할 것”이라며 “세계 상위 20%의 AI 연구원 중 한국이 배출하는 비율은 약 2%에 불과해 상위급 인재의 국내 유치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당정은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민관 합작의 특수...
정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입영 시기가 미뤄질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입영 대기 방침을 철회하고 보충역으로 입대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사직 전공의 송하윤 씨는 “정부가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최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000명 남짓이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