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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충남도는 오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내 15개 시군에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사행성·유흥업, 법무·금융·보건 등 전문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등 일부 업종과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sbiz24.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15개 시군 접수처에서도 가능하다.사업장 대표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이후 발급) 1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동일인이 도내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파장이 커지자 차 전 의원은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페북에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도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고 말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통신소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풍자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당초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에 등장해 문제가 됐던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은 현재 유통되지 않아 ‘각하’ 처리됐다.방심위는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윤 대통령 부부 풍자 영상에 대한 신속심의를 진행한 후 이같이 의결했다. 접속 차단 조치된 두 개의 풍자 영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연설을 패러디해 짜깁기한 영상과 윤 대통령 부부가 긴급체포됐다는 설정의 영상이다. 이 영상들은 당초 문제가 됐던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을 게시한 동일 유튜버가 업로드한 것이다.김정수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했던 말 중 짜깁기를 해서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변질 시켜 날조했다”며 “이런 영상들이 규제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인 중 자신이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에 대해 허위 날조 할 수 있다”고 했다.전날 방심위가 통신소위에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