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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23 19:30본문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또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그간 ...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다자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비슷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이사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들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설은 정 이사장이 모교인 SAIS에 750만달러(약 109억원)를 기탁해 ‘정몽준(MJ Chung) 안보학 석좌교수직’을 설립한 것을 기념해 진행됐다.정 이사장은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해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유럽에는 100여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데 안보 상황이 더 심각한 한반도에는 배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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