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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고, 계엄 전후로 “총 8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헌재의 증인신문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출석하고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 청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헌재가 ‘구인 영장’을 발부하자 결국 출석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이날 마스크를 쓴 채 헌재에 나와 증언했다. 계엄 사태 ‘내란 중요 임무’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은 이날 대부분의 질문에 “공소사실과 관련된다”며 답하지 않았다.조 청장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대통령의 내란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파는 이념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은 가짜뉴스에 포위돼 있다. 대통령에게 ‘애국’과 ‘태극기’로 호명되는 극우는 법치의 근간을 휩쓸어 부수자고 거리낌이 없다. 공당의 정치인들이 부추기는 혐오도 광장의 끄트머리에서 중심으로 진격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란의 시대다.여기에 난데없이 탈핵을 둘러싼 배신의 기미가 노골적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물론 처음이 아니다. 2023년 7월에는 정책위원회에서 ‘에너지믹스 다변화를 위한 원전 활용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2024년 3월에는 당내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탈원전 기조를 당 차원에서 포기했다는 직접적이고 친절한 설명은 없었다.2017년 문재인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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