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온라인문의

수원형사변호사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이 사형 집행 45년 만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당시 불투명한 수사·재판에 대한 ‘사법적 교정’일 테지만, 오래도록 정치적 금기였던 사건에 대해 아주 무거운 ‘역사의 법정’도 함께 열리게 됐다.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총으로 살해했다. 그는 법정에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다. 당시는 부마민주항쟁으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핵개발 문제로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유신독재가 내치·외치에서 모두 중대 고비에 처했던 즈음이었다. 김 전 부장은 이듬해 5월20일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살인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김 전 부...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간 예정인 저서의 작가 소개에서 ‘검사’ 경력을 뺀 것을 두고 “그런 것도 기사가 되냐”며 놀라워했다고 전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한 대표에게 전화해 물어봤더니 ‘아니 그런 게 기사도 나왔어요?’ 이러더라”며 “본인은 무슨 학교나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 경력 중에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이면 당연히 검사, 뺀다고 모르는 건 아니니까 (뺐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책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오는 26일 시판을 앞두고 예약판매를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작가 소개란에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 법무관, 법무부 장관 경력을 적었지만 검사였다는 사실은 생략해 눈길을 끌었다.김 전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했는데 19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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