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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국회 측, ‘5분 국무회의’ 등 절차적 허점·국회 대체 시도 지적윤 측, 진술조서 증거채택 시비…헌재 “이미 결정” 수용 안 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최후변론 성격의 의견을 밝힌 반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등 탄핵심판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계속했다. 3~8차 변론에 모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도 헌재에 왔지만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뒤늦게 확인했다며 재판 시작 전 구치소로 돌아갔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투입한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행위 위법성 등 5가지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이다.국회 측은 관련자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안건 상정이나 의결, 회의록 작성조차 없는 ‘5분 국무회의’를...
불통, 독단, 야망스티브 테일러 지음 | 신예용 옮김21세기북스 | 368쪽 | 2만2000원“추악한 행동이며, 인간으로서의 위엄에 걸맞지 않다.”1940년 마하트마 간디가 아돌프 히틀러에게 2차 세계대전을 멈추라며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다. 간디는 자신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면 히틀러가 이성적으로 행동을 재고하리라 여겼지만 기대와 달리 전쟁은 독일이 패전하기에 이르러서야 멈췄다.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자 스티브 테일러는 ‘연결’과 ‘단절’이라는 개념을 든다. 간디가 공감능력이 뛰어난 ‘초연결형 인간’인 반면, 히틀러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데 거리낌이 없는 ‘초단절형 인간’이다.더 큰 비극은 초연결형 인간보다 초단절형 인간이 기업이나 정치권의 리더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공감 능력이 없는 초단절형 인간은 권력을 얻기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괴롭히는 데 거리낌이 없다. 권력과 부, 성공 욕구도 높다. 두려움이 없어보이고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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