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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구속을 면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에 대해 법원이 황씨의 ‘기습 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피해자는 이 형사공탁금에 반발했으나 법원이 이를 무시한 셈이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쪽으로 양형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가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 촬영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황씨 양형에서의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해 11월...
한국 산업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5개 기술 기초역량은 모두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국가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대만이었다.반도체 공정은 크게 설계와 제조(전공정, 후공정)로 구분되는데, 각 분야에서 나라별·기업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가 다르다. 미국은 시스템반도체와 설계 분야에서, 대만은 반도체 제조(파운드리)와 후공정(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 한국은 메모리 시장에서 독보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기업들이 레거시(범용) 메모리를 중심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최고 기술 역량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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