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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감세 방안을 꺼냈다. 근소세를 물가에 연동해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기업에는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월급쟁이들에는 사실상 증세를 해왔다”고 말했다.형평성과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근소세 감세는 추진할 만하다.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가계소득은 연평균 4.5% 늘었지만 근소세는 9.6% 증가했다. 근소세 증가율이 5.1%포인트나 높은 것은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급여는 올라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4년 25조4000억원이던 근소세는 지난해 60조원으로 10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전체 국세 수입 중 근소세 비중은 지난해 18.1%로 역대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야당이 핵심 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이어 명태균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했다.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창원지검은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에서 불...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북 정읍시 북면에 있는 B씨(70대)의 움막에서 그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인근 도랑에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당일 B씨 움막에서 약 2년 전 벌통 거래에 대해 다툰 뒤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움막으로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움막에서 마주친 A씨를 벌통 절도범으로 의심했고 A씨는 B씨가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저독성 농약을 담은 100㎖ 음료수병을 속옷에 숨겨뒀다가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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