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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폭언을 막기 위해 발의된 ‘폭언 재발 방지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인권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5년 제3차 전원위원회 개최 알림’을 보면, 오는 24일 열리는 전원위 회의에는 ‘폭력적인 언동에 의한 인권위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의 건’(폭언 재발 방지 건)은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폭언 재발 방지 건은 지난달 13일과 지난 10일 각각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전원위가 무산되고 지난 10일 전원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 등을 논의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이후 3차 전원위에서도 상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그간 김 위원은 인권위 공식 회의에서 폭언을 잇따라 해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19일에는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 중 남규선 상임위원에게 “닥치라” “현행범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3일 열린 전원위 회의에서는 ...
‘이중 기표’로 인한 무효표 논란으로 의장 공백 사태를 불러온 울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울산지법 행정1부 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6월25일 치른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투표지 무효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안수일 의원이 양자 대결을 벌여 나란히 11표씩 얻었다. 이에 동표가 나왔을 경우 시의원 당선 횟수가 많거나 연장자순으로 의장을 정한다는 회의규칙을 근거로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다. 당시 의회사무처는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시의회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뒤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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