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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2-24 17:58본문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0·당시 40세)가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맡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A씨는 21년 전인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C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하는 신발의 주인인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장동혁·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안,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해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하는 안,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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