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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판단해 송부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서 곽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사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 공장 건설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성장 중심 경제 행보로 중도보수 정당 선언의 후폭풍을 정면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열린 ‘국제통상 환경 변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기업 성장은 결국 그 나라의 전부”라며 “경제성장 속에서 가능하면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양극화와 격차를 완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사장)와 이향수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전략 산업 분야는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유효한 조치를 고민한 결과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중 기표’로 인한 무효표 논란으로 의장 공백 사태를 불러온 울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울산지법 행정1부 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6월25일 치른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투표지 무효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안수일 의원이 양자 대결을 벌여 나란히 11표씩 얻었다. 이에 동표가 나왔을 경우 시의원 당선 횟수가 많거나 연장자순으로 의장을 정한다는 회의규칙을 근거로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다. 당시 의회사무처는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시의회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뒤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