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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10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의 증언에서 나타난 5가지 쟁점이 향후 헌재의 결정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가 야당의 ‘줄탄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7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실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기소와 구속이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이후인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3분 만에 마친 뒤 구속취소 심문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통상적으로 피고인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심리 및 집중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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