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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전남교육청 지난해 전국 첫 도입 517억 지급‘교육 균형’ 목표했지만 농어촌 지역 사용불편가맹점에 숙박업소·화원·골프연습장·당구장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 도입한 ‘초등학생 교육수당’의 30%가 사교육 시장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소·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수당의 취지와 맞지않는 부적절한 용처들도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3일 경향신문이 정철 전남도의원을 통해 입수한 전남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자료를 보면 지난해 3~9월간 지급된 학생수당 중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예체능계 학원’(32.6%)이었다.전남교육청은 지난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지원하겠다”며 관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학생수당을 지급했다. 작년 총 지원금액은 517억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인 16개 군 지역 학생에게는 매월 10만원, 그 외 5개 시와 무안군에는 월 5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월 10만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킬 때 이충상 상임위원이 제출한 의견서에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답변을 유도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논리를 길게 설명한 다음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인권위 안팎에선 인권친화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3일 입수한 이 위원의 의견서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가 첨부돼 있었다. 이 위원이 직접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4일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을 이용해 전국 성인 1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었다.설문조사 문항은 단 1개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부터 2022년까지 74년 동안 국회가 탄핵 소추한 대통령 외의 공직자는 1명뿐이며 그 탄핵소추는 각하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 2년 동안 대통령 외의 공직자 12명을 탄핵 소추했고 그 12명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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