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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린터 노인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유지되면서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 비용을 절감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껍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제언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이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 올해 27조원, 2050년 46조원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가장 크다.KDI는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규모...
뉴스타파 신임 경영진이 최승호 피디에게 사직을 요구한 것에 대해 뉴스타파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한상진 총괄에디터에게 사퇴를 요구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는 지난 20일 임시총회에서 ‘최 피디 제작 자율성 침해 및 사직 강요 전면 중단’ ‘한 총괄에디터 사퇴’가 담긴 요구안을 가결했다. 전체 노조원 37명 중 3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명(88%)이 찬성했다.지난 19일 한 총괄에디터가 최 피디를 면담하며 ‘4월 말 용퇴’를 꺼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한 총괄에디터는 최 피디에게 ‘정년’을 언급하며 4월 말까지 신상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피디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상진씨가 저에게 ‘앞으로 4대강 보도는 하지 않겠다’ ‘뉴스룸에 최승호 선배의 자리는 둘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썼다.노조는 당일 성명을 내고 “최 피디를 정식 뉴스룸 직제 안에 인사발령하고 취재보도 활동을 보장하라”고 사측에 요구했...
청도군 2억9000만원·신안군 18억원 지급 중국 등 조각 공장서 만들어 수입해 설치프랑스 유명대학 교수 이력 등 모두 허위지방자치단체들이 한 번도 해외에서 생활한 적도 없는 사람의 ‘세계적 조각가’라는 말에 속아 혈세로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의 조각상을 구매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생활을 한 그가 설치한 작품은 중국 공방 등에 제작을 의뢰한 뒤 수입한 것이었다.24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지난 20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경북 청도군과 전남 신안군에 허위 이력을 내세워 조각 작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도의 경우 “기망 행위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신안 사건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지만 기망으로 계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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