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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며 필요한 수단을 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23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USTR이 중국산 선박의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관해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USTR은 지난 21일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에 t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겠다고 발표했다.아울러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USTR은 중국의 조선·해운·물류...
국방부가 사직한 군 미필 전공의들을 앞으로 4년에 걸쳐 군의관 등으로 복무토록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초유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올해 입영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자 시기를 나눠 이들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국방부의 이런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부터 전공의들이 중간에 사직하면서 의무사관후보생 3300여명이 올해 입영 대상자가 됐다”라며 “이들은 2025~2028년 순차적으로 입대하게 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1000명 남짓을 의무장교로 선발하고 있다. 군의관은 600~700명, 공중보건의는 200~300명 정도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가 계획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올해 입영 대상자는 3300여명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국방부는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2026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 및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특임단)의 이성운 작전관은 21일 비상계엄 때 특임단이 들고 온 케이블타이에 대해 “포박용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지난해 12월9일과 10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이었다고 증언했다가 지난 6일 헌재에선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고 말을 바꿨다.이 작전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 케이블타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작전 때 어떤 용도로 쓰려고 휴대를 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케이블타이는 아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의원님께서 가지고 나왔던 그 케이블타이와 일자로 되어 있는 대형 재생 케이블타이라고 두 가지를 휴대한다”며 “오늘 보셨던 건 포박용이 맞다”고 말했다.이 작전관은 “(계엄 때 사용된 케이블타이는 원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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