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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방어권 보장’ 결정문에 찬성하고 이태원참사 유족을 향한 ‘막말 논란’을 빚었던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면직처리가 확정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21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 위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면직일은 오는 3월 1일이다.이 위원은 지난해 11월 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 위원은 “전의를 상실해 인권위를 나간다”고 했다. 이 위원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계속 근무 중이었다. 이 위원은 최근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지난 17일부터 연가를 낸 상태다.판사 출신 법학자인 이 위원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사법개혁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 10월 국회 선출로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이 됐다. 그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게 막말하는 등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함께 혐오 발언을 계속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사진)에 대해 법원이 황씨가 낸 ‘형사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무시된 것이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4일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8일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다.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맡겨뒀다.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황씨의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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