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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023년 8월 김서영씨(31)가 일하는 고양이 보호시설에 서울 마포구의 한 불법번식장에서 구조된 고양이 30마리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김씨가 확인한 구조 현장에는 고양이 10여마리의 사체와 함께 오물이 가득했다. 이런 환경에서 구조한 고양이들의 건강 역시 좋을 리 없었다. 호흡기 질환은 예사였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고양이도 있었다. 김씨는 “이런 현장을 직접, 자주 보다 보니 화가 났다”며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도 없으리라 생각해 동물권 공부를 해야겠다 결심했다”고 말했다.‘동물권 석사’가 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있다. 국내 처음으로 올해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에 개설된 ‘동물권과 사회연구’ 석사과정에 8명이 입학했다. 기자·디자이너·활동가 등 다양한 전직을 가진 이들은 ‘반려동물과의 공존’으로 시작해 동물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한다.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 내 한 카페에서 동물권 석사과정 신입생인 김씨와 최연수씨(31)를 만났다. 김...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구속돼있는데 부르는 건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4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6인에 대해 국정조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는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동행명령장이 발부된 6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등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3차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해 두 차례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보면 여기 윤석열 (대통령) 사...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B씨가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A씨에게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2년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