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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청도군 2억9000만원·신안군 18억원 지급 중국 등 조각 공장서 만들어 수입해 설치프랑스 유명대학 교수 이력 등 모두 허위지방자치단체들이 한 번도 해외에서 생활한 적도 없는 사람의 ‘세계적 조각가’라는 말에 속아 혈세로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의 조각상을 구매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생활을 한 그가 설치한 작품은 중국 공방 등에 제작을 의뢰한 뒤 수입한 것이었다.24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지난 20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경북 청도군과 전남 신안군에 허위 이력을 내세워 조각 작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도의 경우 “기망 행위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신안 사건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지만 기망으로 계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전 장관 등 증인 5명에 대해 국정조사장 출석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발부 안건을 가결했다. 이는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동행명령장이 발부된 5명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4차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