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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논란의 경호처 폐지도 포함찬반 의견 안 내고 관망세경호처 “경찰권 남용” 반발전문가 “세계적 추세” 찬성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사병화’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기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평가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경호처 폐지를 골자로 한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국회의 ‘관계기관 의견 조회’에 회신하지 않았다. 법안 개정에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기보다 침묵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대통령 경호 업무를 넘겨받으면 경찰의 위상과 영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경호처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에서는 법안 통과가 실제로 구체화하기 전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후순위’ 발언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 인권위원장까지 지낸 주 의원이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잘라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다.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지난 24일 전남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을 뿐, 민주당 차원에서 이를 추진한 적은 전혀 없다”며 “내가 당시 당 인권위원장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당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시민들은 주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22일 이른바 ‘남태령대첩’으로 불린 농민 시위에서 발언대에 올랐던 신모씨(25)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며 “광장에서는 이제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닌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최후진술에 나서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시도했으며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혐의 형사 소추 역시 야당의 정치 공작의 일부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다”며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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