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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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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버스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하청업체 직원 3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A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B씨, 감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감리자 C씨 등에게 최대 1년의 감형판결을 내렸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
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국가 핵심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김 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미처 하지 못했던 기관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개헌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해내자”고도 했다.김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정치의 고질을...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25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열린 콜로라도와의 시범경기에서 3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1회말 시범경기 첫 홈런포를 쏘아올린 뒤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이정후가 실전에서 홈런을 친 것은 지난해 4월21일 애리조나전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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