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 온라인문의

전북공연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배상을 하기 위한 조치다.우선, 내년 1월부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향후치료비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합의를 빨리 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지난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해 ‘나이롱 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았다.정부는 ‘향후 치료비’를 사고 후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된 이후 74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심판 절차를 받게 됐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됐을 것”이라며 헌재가 빠르게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24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더 이상 심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준비기일 절차가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저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이유가 없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이날 헌재는 박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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