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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5일 최후 변론을 잡으면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변론 종결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그간 탄핵소추된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은 최후진술도 직접 나선다고 한다. 재판부가 무제한 진술을 허용한 마지막 심판대의 무게와 의미를 윤석열과 대리인들은 깨달아야 한다. 12·3 내란은 국민에게 가해진 잔인한 국가폭력이었단 것을, 이 폭력이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얼마나 흔들고 퇴행시켰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두 달여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윤석열 측은 “계엄은 통치 행위”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가 생략된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절차부터 갖추지 못했다.국회 권한을 제한한 포고령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야당 경고용”이라고 둘러댔고, 비판이 커지자 ...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는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국가·지역전략사업지로 선정되지 못했다.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지 15곳 중 경남에서 4곳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정부의 해당 공모에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됐다.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다.경남에서 선정된 지구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도심생활복합단지 등 모두 1092만㎡ 규모이다.경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구를 다음 달 2일부터 2028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그러나 명태균씨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창원 제2국가산단은 국토부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의 재심의 결정으로 해당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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