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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요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화두는 ‘회복과 성장’이다. 지난 10일 국회 연설에서는 ‘공정 성장’과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한다고도 했다. 성장을 둘러싼 우클릭 비판에 ‘분배’를 더해 응답한 셈이다.성장해야 분배할 수 있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성장한다고 분배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껏 성장에 목매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정언 명령이다. 정부와 기업은 늘 구조적인 성장 압력을 받는다. 은행 이자를 갚고 투자자 수익을 보장하려면 기업은 매년 더 많은 이윤을 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 수요가 줄어 실업자가 느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문제는 성장 후 분배다. 성장의 결실이 필요한 곳으로 돌아갈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 아닌 데다민주 질서에 반하는 명령엔 항명해야비상계엄 사태 중간간부급 군인들복종 의무 앞세워도 ‘면죄’ 안 돼12·3 불법계엄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장병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소극적 행위 내지 자제로 대처한 것이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25조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역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만약 직무상 명령이라도 그것이 부당할 때라면 어쩔 것인가.대법원은 1999년 안기부 직원의 정치 관여에 관한 사건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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