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 온라인문의

이강인경기 한국 임상의학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22년 기준 공공 의료기관 보유 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최하위다.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2022년 8월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모두 없는 곳이 16곳에 달한다. 지난해부터는 정부와 의료계 대립으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다.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태국은 어떨까. 2021년 기준 태국 전체 병상의 80%는 공공 병원에 속한다. 공공 병원은 전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데다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래 21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난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공공 의료 체계를 만들었을까.의료인류학자인 서보경 연세대 문화인류학...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후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절박한 심정에 대해 진정성 있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편안하게 임기를 마쳤으면 됐을 텐데 왜 어려운 길을 가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과 유감 표시를 했다”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또 “1987년 헌법 체제로 대한민국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의미심장한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본인이 남은 임기 동안 만약 복귀하게 되면 국정의 상당 부분을 총리에 일임하고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당이 탄핵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 자격’의 방청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윤 대통령...
정부가 25일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곳을 보면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이 80%에 달한다. 환경단체 등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지역 경제를 살릴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는 최근 철도 지하화 등 향후 수십조원이 드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해제가 검토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2㎢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74%(31㎢)를 차지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부분 창원권과 울산권에 분포해 있다. 울산의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의 경우 1·2등급지가 사업지의 80%,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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