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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2-27 13:04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극우의힘’이 된 것 아니냐”며 “합리적인 정책토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등 3대 조치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 (국민의힘은) 상식도 없고, 정말로 극소수 기득권, 그중에서도 아주 극소수 기득권자들을 위해 불법·부정·부도덕 행위 감행을 일상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보수정당이냐”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지금 민주당은 기초공제, 일괄공제를 늘리자고 한 것”이라며 “28년 전 5억, 5억 해서 합산 10억이었다. 개발도상국 시절 (기준이다). 이걸 고치자고, 18억 정도 되는 집은 세금 없이 상속해서 그 집에 계속 살게 해주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왜 딴지를 거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안 하면 동의 못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 최종변론으로 끝난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 온 만큼 다음 달 중순쯤엔 파면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기일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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