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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애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약...
오는 4월13일 개막하는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이 다음달 공개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참가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열어 한국관 조성과 부대 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오사카 엑스포는 4월13일부터 10월13일까지 6개월 동안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에서 열린다. 오사카 엑스포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주관하는 ‘등록 엑스포’다. 등록 엑스포는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 세계적인 주제를 다루는 세계박람회로, 5년마다 열린다. 정부가 2030년 부산에 유치하려 했던 것 역시 등록 엑스포였다.오사카 엑스포 대주제는 ‘우리 삶을 위한 미래 사회 디자인’으로, 한국관은 ‘진심’을 주제로 정했다. 한국관은 파빌리온 월드 북동쪽 C04 구역에 총넓이 1994㎡ 규모로 조성한다.건물 외부는 건축적 요소 최소화하고, 전면의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주제를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 산업부는 “공...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외에 다른 여권 인사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명태균씨가 주장했다. 이 인사는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4차례가 아닌 7차례 만났고,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조작을 의뢰했다고도 밝혔다.27일 취재 결과 명씨는 전날 약 5시간쯤 진행된 변호인 접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고 의심하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공천이 또 있다는 것이다. 해당 의원은 명씨를 ‘명 박사’로 불렀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명씨는 검찰에 오 시장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명씨 변호인은 언론에 2021년 1월20일·23일·28일, 2월 중순까지 총 4차례 만났다고 폭로했는데, 명씨는 이날 “3차례 만남이 더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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