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법원, ‘불법계엄에 법무부 동원 시도’ 박성재 전 장관 14일 구속심사 > 온라인문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고 본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 차례 통화를 하며 검사의 합수부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를 예약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가 연립여당 공명당과 연정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9일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여당이 임시국회 소집일을 애초 오는 15일에서 21일 전후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 보수 공명당이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3가지를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연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총재와 회담한 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외국인 정책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지만 비자금 스캔들 대응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공개된 영상에선 연정 유지가 어려우면 의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않아 임시국회 개회가 미뤄지면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 및 내각 출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야권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사실상 실패한 상태라 연정 구성이 합의되면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로 선출될 것이 유력시된다. 다카이치 총재 측은 공명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비공개 당수 회담을 열어 연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총리 지명 선거를 해 바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총리 지명까지 2주를 넘기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인사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 부총재에 아소 다로 전 총리, 당 2인자인 간사장에 아소 전 총리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을 기용했다. 선거 막판 아소파가 표를 몰아준 것에 대한 노골적인 논공행상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간사장 대행으로 옛 아베파 중진이자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발탁한 것도 논란거리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을 당 정무조사회장으로 기용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외무상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들 역시 결선투표 때 다카이치 총재에게 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소파, 옛 모테기파에 주목해 “파벌 정치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4일 당 총재 선거 결선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185표 대 156표로 누르고 승리했다. 앞서 1차 투표에선 183표를 획득해 164표를 얻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나란히 결선에 진출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제조업체 회사원 아버지, 경찰관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비세습 정치인이다. 정치 입문 전에는 후지TV 등 방송 매체에서 캐스터로 일했다. 젊은 시절 가와사키 오토바이, 도요타 스포츠카 등을 즐겨 타기도 했다.
정치 입문 후엔 아베 전 총리와 고락을 함께했다. 아베 전 총리의 1993년 중의원 선거 당선 동기생으로, 2006년 1차 아베 정권 때 처음 입각했다. 2차 아베 정권 때는 당 정무조사회장, 총무상 등 요직을 역임했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처음 출마한 것도 아베 전 총리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출마 의향이 없다고 하자 “그럴 바엔 내가 나가겠다”고 선언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보수 자민당 내에서도 대표적 우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자위대 강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외교안보 문제에서 특히 강성 기조를 보여왔다.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서 강경 일변도였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개정하자는 여론이 다수인 ‘부부 동성제’를 수호하는 데 적극적이다. 총재 선거 기간 중엔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다만 총재로 선출된 이후엔 주변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일을 계획 중인 상황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다카이치 총재는 태평양전쟁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이나 봄가을 예대제 기간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지난해 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된 이후에도 참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례는 2013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마지막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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