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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미끼’ 고령자 대상 중고차 대출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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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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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 지원사업이나 취업을 미끼로 과도한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60~70대 고령자에게 “중고차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이 있다”며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중고차 매매 상사와 차량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할부금융을 받는다.
문제는 사기범들이 ‘이면계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원래 차량값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다.피해자는 이렇게 받은 1000만원을 사기범에게 송금했다. 사기범들은 일정 기간 월 할부금을 대납해주다가 잠적했다.
운송기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일부 물류업체들은 구직자를 유인한 뒤 할부금융을 통한 고가의 화물차 구매를 유도했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1000만원가량의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업체를 믿고 비싼 화물차를 구매한 청년들은 운송 일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할부금 부담만 떠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매매와 대출 관련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고 차량 시세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필요한 금액만큼만 대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헌장 전문에서 ‘건강’을 “완전한 육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복리의 상태”로 규정한다. 과거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로 인식되던 건강을 1948년 삶의 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당시엔 혁신적이란 환영과 생의학 관점에 비해 측정이 어려운 이상론이란 비판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청년층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의사와 환자 단체들은 일제히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말기 암 환자나 희귀질환자들이 고가의 치료약이 있어도 건보에서 제외돼 치료를 포기하거나 경제적 고통을 받는 현실을 생각하면 수긍할 만한 비판이다.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것도 아닌 탈모 급여화는 그들이 보기엔 ‘불공정’일 것이다.
그런데 탈모 급여화는 포퓰리즘이기만 한 걸까. WHO의 건강 정의처럼 한국의 건보 또한 정신건강이나 재활치료 등으로 확대돼 온 것을 감안하면 탈모 급여화를 무리한 선심 정책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감기 같은 경증질환·만성질환은 폭넓게 보장하면서 희귀질환은 예외로 남겨둔 건보의 모순적 특성도 있다. 우리 건보가 소득 보전 성격도 있음을 시사한다.
논쟁의 핵심은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다. ‘생존’과 ‘온전한 삶’ 사이 어디쯤에 기준선을 그을지 사회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 문제다. 찬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쟁의 방식이다. 처음부터 ‘표(票)퓰리즘’ ‘모(毛)퓰리즘’식 딱지를 붙인다면 논의는 입구에서부터 막힌다. 그 결과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된다면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불만의 결과만 남게 된다.
건강할 권리에 관한 문제는 ‘숲(사회적 재원)’보다 ‘나무(개인)’를 볼 필요도 있다. ‘1000만 탈모 인구’ 같은 숫자를 먼저 눈에 들이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건강은 한 개인에겐 ‘온 우주’나 다름없다. 논쟁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희귀질환을 제외한 건보의 문제점들이 더 부각되면서 부수적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결국 건보 적용이 무산되더라도 건강하고 치열한 논쟁이라는 ‘과정적 정의’가 실현된다면 위축감·우울감으로 고통받는 탈모 청년들도 사회가 자신들을 살피고 있다는 위안은 얻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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