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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외국인 구금 현실은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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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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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현실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를 열고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반인권적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구금 결정에 독립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금 기한을 최대 9개월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만 바뀌었을 뿐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이상현 법무법인 두루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인원은 법 개정 전인 2022년(1만2102명)과 2023년 (3만8639명)에 비해 지난해(3만9138명)오히려 증가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장기 구금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보호소 내 9개월 이상 장기 구금자는 모두 난민 신청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장기 구금에 대한 공포’는 난민 신청자가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법은 난민인정 절차와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송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송환을 피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할 경우, 일반 구금 상한(9개월)을 초과해 최대 20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러한 제도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보장하는 난민신청권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고, 결국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이의신청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청구제도’는 시행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인용률이 0%였다. 이 변호사는 “연간 4만 명이 구금되는데, 그중 억울한 사람을 단 한 명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과거 외국인보호소 수감 경험이 있는 카메룬 국적 이주민 C씨도 참석해 내부 실태를 증언했다. C씨는 “좁은 방에 16명이 함께 갇혀 잠을 자기도 힘들었다”며 “방 전체가 밀폐되어 있어 구금자들이 기절하는 일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법무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퇴거명령 시 기계적으로 자행되는 구금 관행을 중단하고, 비구금적 대안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지난 14일 전자 서명한 종전 합의는 사실상 발효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당국자는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도 복수의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이날 MOU 서명을 완료했으며 협정이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의 바락 라비드 기자는 엑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문서에 서명했다”며 “서명된 문서 사본은 이란 측과 중재국들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CNN도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앞서 이란과의 MOU에 이미 전자 방식으로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합의문 실물 문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란 측도 공식 서명 사실을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과 이란 정상의 서명으로 합의문이 공식 체결됐다고 밝혔다.
애초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개방과 후속 협상 착수를 위해 서명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액시오스에 전했다.
다만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협상팀은 예정대로 19일 스위스에서 만날 계획이다. 실제 대면 서명식까지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갈리바프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종전 MOU에 전자 서명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는 19일 대면 서명을 거쳐 협정이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실물 문서 서명으로 발효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해석된다.
공식 서명이 이뤄지면서 MOU에 따라 이란은 이날부터 60일간 원유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합의문에 명시된 60일간의 본협상 기간 이란이 원유 판매를 정상화하고, 양국은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등을 둘러싼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미국 의회와 정치권에서 MOU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도 공식 서명 시점을 앞당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 그다음 바로 대선도 있기 때문”이라며 “제 경험이 당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진행자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역할을 해 보고 싶다는 정치적 생각과 욕심이 있냐’고 묻자 “사실 이런저런 생각은 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나 의원은 “당이 변화하고 국민에 가까이 가는 데 내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제 역할을 다하려는 게 제 자세였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나”라며 “의석수가 적어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경험이 당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당내에서 일고 있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을 두고는 “(장 대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면서도 “조금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 이런 공식으로는 (당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결국은 (당의) 쇄신과 변화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선관위를 어떻게 제도 개혁해야 할지에 대해 뉴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활발한 토론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일 ‘장동혁 대표 사퇴하냐, 안 하냐’ ‘한동훈 의원 복당하냐, 안 하냐’ 두 가지 이슈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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