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헌재 “옥외집회 미신고 처벌은 ‘위헌’···내년 8월까지 법 개정해야” > 온라인문의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예외 없이 형사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헌재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22조2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4(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집시법 6조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2조2항은 이를 어기면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신고 조항에 대해선 그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내렸던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여러 옥외집회가 뒤엉키지 않도록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등을 신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반면 처벌 조항에 대해선 8명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 헌법재판관은 “신고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도 합헌이라고 봤다. 다만 사전신고 의무가 가지는 ‘과잉 규제’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에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봤다. 현행 처벌 조항은 위험성이 없는 옥외집회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예외없이 형사처벌하게 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된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처벌 조항은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형벌을 가하게 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처벌 면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해도, 집회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큰 위험이 없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헌재는 실무적으로 법원이 이 판례를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법 시한은 내년 8월31일까지로 했다.
정형식·정계선·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도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은 있다고 봤지만, 위반 시 행정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은 “행정상 제제로 규율할 사안을 형벌로 의율하는 것 자체에서 처벌조항의 위헌성이 비롯된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신고조항도 위헌이라고 봤다.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한창 재판관은 처벌조항에 합헌 의견을 냈다. 그는 “결과적으로 미신고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의 해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 안모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상임대표 등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앞서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서울시는 예비부부가 합리적이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한 예식장 개방을 비롯해 촬영 등을 돕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종합 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서울의 대표 도시 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상담부터 예식 진행까지 지원하는 결혼식 사업으로 남산 한남웨딩가든 등 예식 장소 총 61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280쌍이 예식을 올렸고 올해는 506쌍(2월 기준)이 예식을 앞두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예비부부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기존에 10개였던 예식 운영 협력업체를 15개로 확대한다. 또 예식 서비스 전반의 품질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표준약관 적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남산과 한강 등 주요 명소 5개소(대상지 추후 선정)에 위치한 예식 장소 중 결혼식이 없는 시간대에 예비부부가 웨딩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는 오는 5월 이후 이들 장소 중 ‘첫 웨딩 촬영’을 진행하는 예비부부에게 촬영비와 공간 연출을 지원한다. 또 ‘더 아름다운 결혼식’ 예식 장소에서 ‘첫 예식’을 올리는 커플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연출비를 준다.
그 외 시는 100인 미만 소규모 예식 문화 확산을 독려하는 ‘스몰웨딩’,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통 혼례’, 다회용 물품 활용 및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연계한 ‘친환경 웨딩’ 등 특색 있는 예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서울식물원에서 ‘서울 결혼 페스타’를 열고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3월 5일 오후 6시까지 ‘2027년도 예식 신청 기간’을 갖고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서울 거주자 및 생활권자, 예비부부의 부모 중 1인이 서울시민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품비 지원(100만원)은 신랑 또는 신부가 서울 거주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899-2154)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예비부부가 결혼의 문턱부터 어려움에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는 지역 청소년에게 교과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노원 창의체험버스’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2013년부터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에는 구청 행정버스의 유휴 시간대를 활용해 간헐적으로 지원하다 ‘노원 창의체험버스’로 정식 운영하게 됐다.
지난해 269회를 운행해 7355명이 이용했다. 현재 구청 행정버스 3대(34인승, 45인승, 47인승)에 45인승 전세버스를 임차 편성해 연간 315회 이상 지원할 수 있다.
창의체험버스로 노원천문우주과학관, 노원수학문화관 등 학교 밖 교육시설과 불암산 나비정원, 노원에코센터, 월계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아지트 등 청소년 전용공간과 지역 커뮤니티 시설도 가능하다. 지난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시설은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이었다.
지역의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탑승 인원이 최소 15명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지만 차량운행 안전을 위해 미취학 아동 연령대는 탑승이 제한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설 및 기관은 행선지(시설)와 창의체험학습 일자, 프로그램을 협의한 후 구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하면 배차 조율 후 예약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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