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제주4·3단체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재검토 환영···국회, 4⋅3 왜곡 처벌법 제정 나서야” > 온라인문의

인터넷비교사이트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4·3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4·3 학살의 주범 중 하나인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가가 이제라도 책임을 다하려는 최소한의 행정 행위로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된 채 방치되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박진경뿐만 아니라 4·3 관련해 논란이 남아 있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공정한 검증체계를 마련해 잘못된 서훈이나 기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제 정부와 국회는 4·3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과 관련법 개정 등을 담은 법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3학살의 주범,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취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4·3을 왜곡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처리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도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의 발표는 4·3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과”라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제주공동체 의식을 훼손하고 유족에게 상처를 입혔던 모든 부당한 기록이 낱낱이 밝혀지고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페이스북을 통해 “4·3 당시 강경진압을 지휘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재검토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무공훈장 재검토와 상훈법 개정, 4·3 왜곡 대응체계 구축까지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고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면서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4·3 당시인 1948년 5월 제주 주둔 9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같은 해 6월18일 그의 강경 작전에 불만을 품은 부하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한 달 열흘가량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양민을 구분하지 않은 채 무차별 체포를 감행하며 특진하기도 했다.
경북 성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성주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 개체가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이 농장에서 닭 폐사가 늘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AI 항원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정밀 검사로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사람과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접 지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성주군에서는 지난 11일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바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 소비 회복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올해 경기 반등세가 뚜렷할 것이라고 봤다는 뜻이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 성장 양극화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환율, 수도권 집값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2.0%)와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1.9%)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1%)보다는 낮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사이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주된 이유는 반도체 경기 호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웃돈다는 점이성장률 상향 조정에 크게 기여했다. 양호한 기업 실적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등도 성장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 반면 건설투자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은 성장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성장률 눈높이가 높아졌지만 IT와 비IT 부문 간 양극화(K자형 회복)는 되레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오른 데 반해 비IT 부문 성장률 전망치는 자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1.4%를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IT 중심의 성장, 주식 상당 부분을 고소득자·기관이 갖고 있어 주가 상승 혜택이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 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세 가지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IT 제조업 기여도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내년엔 다소 낮아질 것을 고려해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8%로 내려 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로 지난해 11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전원일치로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6연속 동결 결정이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최근 상당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높고, 수도권 주택가격의 경우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격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원 7명이 각자 생각하는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3개의 점으로 제시한 ‘점도표(Dot Plot)’를 처음 공개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012년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점도표를 한국 상황에 맞게 손질한 것이다.
점도표를 보면 전체 21개 점 중 16개가 2.50%에 몰렸다. 금통위원 대다수가 6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는 뜻이다. 현재 금리보다 0.25%포인트 낮은 2.25%에는 점 4개, 0.25%포인트 높은 2.75%에는 점 1개가 각각 찍혔다. 금통위는 앞으로 한은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매년 2·5·8·11월 점도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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