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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인 24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7개국(G7) 화상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G7과 연계하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G7의 결속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이시바 총리는 “힘으로 현상 변경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교훈이 도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그는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점점 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투 참가를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 진전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했다.일본 언론은 이같은 이시바 총리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결이 다르다는 데 주목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 장관급 회담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등 러시아와 접촉면을 넓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위원 추천 등 제도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는 등 파행적인 운영으로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는 인권위원의 구성과 선출 방식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은 위원 선임 절차를 “제도화, 공개화, 독립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석 소장은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 200~300명 정도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숙의 토론을 통해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독자적인 추천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기본적 구성원리가 되는...
강원도는 극한 호우에 따른 산림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365억 원을 들여 사방댐 115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계류보전과 산지사방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사방댐은 산사태 발생 시 토석류와 유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하류 지역의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는 2105개의 사방댐이 설치돼 있다.하지만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3268개소에 달해 사방댐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다.강원도는 오는 2028년까지 400개 이상의 사방댐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또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중 토사가 가득 찬 67개 사방댐을 준설하기로 했다.이밖에 산사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227명에게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등을 안내하고, 978개 대피 장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올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