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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여야가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어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회동했다. 회동에는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특위 발족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박성준 원내수석은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아직 그 부분(모수개혁)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회 결과를 보고 연금특위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이 ...
국민의힘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진정성 있다”고 추켜세우며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주장했다. 통합과 승복 메시지가 없었다는 지적은 일부에 그쳤다. 탄핵에 찬성한 대선주자들도 강성 보수 당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탄핵 변론 종결 후에도 ‘탄핵반대당’으로 윤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석열(친윤)계는 이날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대한 호평을 쏟아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후진술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들께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께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당의 일원으로서 (탄핵 기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헌을 말한 것을 두고 “옳은 말씀”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최후진술과 변론 전 과정이 수미쌍관,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국민 통합과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없이 기존의 극우 선동 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특혜 의혹 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27일 감사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발표 당일 감사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감사 결과는 구속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 중간결과 발표 때 수사의뢰한 이들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감사 결과 발표 직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가 앞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감사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공표 시점을 앞당겼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 감사 결과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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