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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행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위헌·위법 직무감찰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감찰을 했다. 선관위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찰은...
국내 대기업 오너일가가 입사해 임원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4.4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직원과 비교하면 18.1년 빠르다. 아울러 오너일가 4명 중 1명은 입사와 동시에 임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 결산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88곳을 대상으로 오너일가의 경영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오너일가가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한 대기업집단은 63곳, 인원은 총 212명(남성 175명·여성 37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은 평균 30.4세에 입사했으며 입사 4.4년 만인 평균 34.8세에 임원으로 승진했다.일반 임원 중 상무 직급 임원의 평균 나이(2019년 9월말 기준)가 52.9세인 점을 감안하면 오너일가의 임원 승진이 일반 직원에 비해 18.1년 더 빠른 셈이다.특히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입사해서 더 빨리 임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세대는 평균 30.7세에 입사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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