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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받았지만,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임명 시기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 한 총리가 돌아오면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서도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조만간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할 때까지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재정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문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라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전력망·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지방)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국회 다수석인 민주당이 통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가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산자위원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
통일부는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해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통일부는 조 이사장을 이날 부로 최종 해임했다고 밝혔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재단 이사회 제청으로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며, 장관이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 재단은 탈북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조 이사장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접수하고, 지난 달 8일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이사장의 성희롱 발언을 확인한 뒤 하나재단에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했다. 하나재단 이사회는 지난 달 24일 조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통일부는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해임 처분을 내렸다.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공공기관 이사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