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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벌점을 기준으로 학생의 부회장직을 박탈한 학교의 결정은 과도한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학급 임원의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A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자체 규정으로 부회장직을 잃었다. B군은 원 벌점은 15점 이상이었으나 선행으로 획득한 상점으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해 현 벌점은 13점이었다. B군의 학부모는 실제 벌점이 13점임에도 규정을 적용해 직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중학교는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상벌점제에 따라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2012년 유사한 진정 사례에서 징계 처분과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올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고, 이 중 일부가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만1000여명을 쿠르스크 전선에 보낸 것에 이은 조치다.이날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월 여러 차례에 나눠 병력을 러시아로 보냈다. 군 당국은 러시아로 이동한 병력 규모를 1000여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병력 이동은 선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차 파병 당시에도 북한군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과 호위함을 통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바 있다.러시아에 도착한 병력 일부는 이달 초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지나고 이달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북한군의 추가 ...
경기 용인시가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16억5000만원의 도서구입 예산을 지역서점에서 사용한다. 전체 도서 구매 예산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용인시는 전체 도서구입비 예산 19억8000만원 가운데 16억5000만원을 지역서점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용인시는 지난해 12월 모집공고를 거쳐 23개 지역서점을 대상 서점으로 선정했다. 이들 서점 1곳당 7000만원 상당의 책을 구매할 방침이다.배정된 예산 가운데 7억원은 시민이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바로 빌릴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예산으로 사용한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를 시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용인시는 그동안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자 2022년 20억 4199만원(88.88%), 2023년 20억 7131만원(77.92%), 2024년 18억4528만원(80.23%) 등 매년 전체 도서구입비 가운데 80% 가량을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는 데 사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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