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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이 정 교수를, 검찰이 김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오후에 열릴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이후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침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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