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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헌재의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계획은 밝히지 않은 채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연구·개발(R&D)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 회로 설계 등 기술 난도가 높아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다수의 제품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핵심 엔지니어들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같은 달 11일에는 국민의힘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이 보조금 지급과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 분야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야가 보조금 지급에는 동의하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주 52시간 근무 문제를 고동진 의원이 제기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HBM 전용 생산라인을 짓겠다고 발표했던 즈음이다. 다시 말하자면, HBM용 반도체를 기존 메모리반도체와 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36)는 아버지가 마흔다섯에 얻은 ‘늦둥이’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지켜봤다. 해가 갈수록 아버지는 돌봄을 필요로 했다. 돌봄 부담이 온전히 가족에게 쏠리며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 “시니어 업계를 조금이라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2018년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 ‘케어닥’을 창업했다.케어닥은 ‘노인은 어디서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따라 성장했다. 처음엔 노인들에게 요양시설을 찾아주는 플랫폼에서 출발했고,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로 확장했다. 이제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케어홈)을 직접 짓고 운영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집과 요양병원 뿐인 노인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싶다는 문제의식이었다.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케어닥 사무실에서 만난 박 대표는 “집에 혼자 있긴 힘들지만 요양병원에 들어가기는 애매한 노인들은 돌봄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며 “연속성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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