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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뇌물수수와 민원인 강제추행 등 비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군 내 22개 투표소에서 실시한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2만4925명 가운데 8038명이 투표해 잠정 최종 투표율이 32.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 즉 33.3%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 2만4925명 중 8309명 이상이 투표해야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하게 된다.하지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않게 됐다. 구속기소돼 구치소에 있는 김 군수는 당분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강제추행,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사진)의 개입 의혹이 있는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가 25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국가·지역 전략사업에서 사실상 탈락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발표했다. 관심을 끌었던 창원 제2국가산단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국토부는 해당 구역 내에서 폐광산이 확인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계획의 완성도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봤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됐다”며 “문화재 보존 문제와 갱도로의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어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 사업 계획을 보완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논란이 커진 상황이어서 정부도 부담스러워 사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