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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인이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직무감찰이 이럴진대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시킨 행위의 위헌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 제기했다. 헌재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전제했다.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 의장,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체에서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는 국정협의체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직역·기초연금 등까지 전체 틀을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은 여당이 요구한 특위에서 논의키로 한 것이다. 헛바퀴 돌던 연금개혁 논의 틀이 일보전진한 것은 바람직스럽다.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으로 2023년 말보다 57만2571명 줄었다. 반대로 이 기간에 수급자는 723만5901명으로 41만3723명 증가했다.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은퇴도 시작돼 연금구조 변동폭이 커진 것이다. 이 추세면, 연금 부채가 하루 885억원 발생하고, 2027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커질 것으로 연금공단은 보고 있다.그럼에도 여야 논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