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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지낸 주철현 의원이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단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함께 차별 철폐를 외쳐온 시민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다.주 의원은 지난 24일 전남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차별금지법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몇몇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을 뿐,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한 적은 전혀 없다”며 “내가 당시 당 인권위원장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당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민주당 인권위원장을 지냈다.시민들은 반발했다. 지난해 12월22일 이른바 ‘남태령대첩’으로 불린 농민 시위에서 연단에 올라 발언했던 신모씨(25)는 25일 “시민들은 광장에서 차별을 금지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거대 정당이 차별이 허용된다는 듯...
경찰이 ‘위장수사’ 끝에 노래연습장 등에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외국인들을 붙잡았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공급·유통한 베트남 국적 총책 등 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를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마약 유통을 총괄한 베트남 국적 A씨 등 일당 20명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인천 일대 유흥업소 등에 케타민·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유통했다.총책인 A씨를 포함해 유통과 투약에 가담한 피의자 총 41명 중 34명이 베트남 국적이었다. 대부분 베트남인으로 구성된 유통책들은 같은 국가 출신이라는 유대감으로 신뢰를 쌓은 후 비밀리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망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입국 당시에는 결혼·유학·취업·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입국했으나, 단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 66조2항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기한은 없다. 마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 사건에 즉각 관여할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①마은혁 후보자가 곧바로 임명돼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경우최 대행이 즉각 임명권을 행사하면 헌재는 마 후보자가 합류한 ‘9인 완전체’에서 사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결정 전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갱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선고만 남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변론을 마쳤지만,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결정을 논의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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