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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갭투자로 임차인들에게 160억 원의 피해를 준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와 같이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는 징역 5년,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2년, 또다른 공인중개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A씨는 2023년 전세금을 받아 갭투자로 부산지역 200채가량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고, 148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16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중개사 등 3명은 전세 계약 성공 때 받는 수수료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00만 원을 A씨로부터 받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갭투자를 할 당시 실제 재산은 3억 원 정도였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피해자들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엄벌에 처할...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 연구팀은 27일 “1919년 멕시코 한인들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지지한 기록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대한인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에서 확인한 내용이다.김 교수팀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1905년 멕시코로 집단 이민을 한 멕시코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메리다, 멕시코시티, 프론테라, 탐피코 등 4개 지역에서 3·1 만세운동을 지지했다. 독립 모금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행사를 현지인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신한민보 1919년 3월13일자에는 ‘멕시코 탐피코지방에서 한인 19인이 모여 독립선언을 경축하고 매주 30페소 모으기로 결의하는 모임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또 1919년 4월 8일자에는 ‘프론테라 지방에서 한인 50인이 모여 1919년 3월14일 독립선언 경축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1919년 5월10일자에는 ‘4월15일에 메리다 지방회 회의...
인천 서구가 공무원 1명당 주민수가 449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서구는 2024년 6월 말 기준 서구 인구는 65만1057명(외국인 포함)에 공무원 정원은 1449명이라고 25일 밝혔다.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주민수는 449명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2021년 말 55만5380명에서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7만8684명이 증가했지만, 공무원은 72명 증가에 그쳤다. 인구는 계속 늘지만, 행정 수요를 뒷받침할 공무원 증원 속도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6월 말 기준 인천지역 10개 군·구 인구 대비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옹진군 31명, 강화군 88명, 동구 95명, 중구 197명, 계양구 297명, 미추홀구 350명, 부평구 369명, 남동구 380명, 연수구 420명이다.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말 기준 발표한 8개 특·광역시 평균 357명, 광역시 자치구 평균 281명보다도 훨씬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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