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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구간인 이른바 ‘103만엔의 벽’을 160만엔(약 1545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그간 정부·여당은 123만엔을,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178만엔을 인상 목표치로 제시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소수 여당’ 상황을 타개하려는 자민·공명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자민·공명 양당은 전날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범위를 기존 103만엔에서 160만엔으로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양당은 다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수입 상한을 850만엔(약 8210만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했다.국민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인상 목표치가 그간 주장해 온 178만엔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연수입 상한이 생...
충남 홍성 남당항에서 열린 ‘새조개와 함께하는 수산물 축제’가 예정보다 일찍 막을 내린다. 이상 기후로 새조개 수급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새조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당초 이달 7일부터 4월 7일까지 두 달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개막 21일만인 오는 28일 폐막한다.수산물 축제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21년간 매년 겨울철 지역 대표 먹거리를 내세운 ‘새조개’를 주제로 개최돼 왔다. 축제의 원래 명칭은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축제 명칭이 ‘새조개와 함께하는 수산물 축제’로 변경됐다. 지난 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남당항 일대에서 생산되는 새조개 60%가 폐사했기 때문이다.새조개가 집단폐사하면서 올해 축제에서는 새조개가 품귀 현상을 빚었다. 축제에 나온 새조개 물량은 10t 규모에 불과했다. 지난해 20여t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물량이다.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껍질이 포함되지 않은 새조개 1㎏ 포장 가격은...
환경부가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피해자와 기업 간 집단 합의를 추진하기 위한 발걸음을 뗀다.환경부는 오는 3월17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3일까지 10회에 걸쳐 전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 관련 기업,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참여하고 ‘갈등해결&평화센터’의 박수선 소장이 행사를 진행한다.환경부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집단 합의를 위한 피해자 대표 선임 방식도 제안한다.환경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3월7일까지 참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실시간 비대면 접속도 지원한다.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