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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없는게임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반려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과와 안과 등 진료분야를 특화하는 동물 수의전문의 제도와 반려동물 상급(2차)병원도 도입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사육금지제는 동물 학대행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법무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기준에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
특허청이 올해 수출 도전기업 100여곳을 선정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에 대비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전 세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 단속에 나선다.특허청은 올해 모두 250억원을 투입해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컨설팅과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 등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해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컨설팅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1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출 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수출 실적이 없거나 수출액이 1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중 정부로부터 수출 판로 지원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이와 별개로 2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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