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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92곳에 2021년부터 2년간 60억원대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요양병원 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감사 결과 심평원은 2021년 40곳, 2022년 52곳 등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92곳에 60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을 평가해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등급과 연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노인학대가 발생한 92개 병원 중 20곳이 1등급을 받아 29억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 골절 및 비장파열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던 요양병원도 1등급으로 분류돼 2억원을 지급받았다.요양병원 평가 기준에는 노인학대를 한 경우 평가등급 하향 조정, 행정처분, 지원금 지급 제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
광주광역시 북구는 26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에게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다.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어야 한다.신청 접수는 오는 3월 4일부터다. 당사자를 비롯해 배우자도 가능하다. 자격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20일 이내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사업 접수는 정부24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과 신청 서류를 직접 구청에 제출하는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북구는 이 사업에 5400만원을 투입한다.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문인 북구청장은 “북구가 광주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아빠 육아휴직 장...
오늘(25일)이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11차로 마무리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12월 14일) 이후 73일,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이후 84일 만이다.윤석열이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설 거라고 한다. 사과를 하든, 하야를 선언하든 관심없다. 윤석열의 ‘말’은 무의미하다. 텅 비어 있다.국회가 무장 계엄군에 침탈당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윤석열은 그럼에도 잡아뗐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지난 4일 5차 변론).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지난 11일 7차 변론).윤석열의 ‘아무 말 대잔치’는 오로지 선동에만 효용을 발휘한다. 그의 궤변과 책임 전가는 극우세력의 사법 모독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일부 지지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으로 몰려가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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