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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해운대’ 화재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부산고용노동청이 깜깜이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참사 직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엄정 수사’보다는 ‘철통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부산노동청은 “2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18일 관련 기업을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26일 밝혔다.부산노동청은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환 대상, 규모, 수사범위 등 기본적인 수사사안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사상 보안”이라며 함구하고 있다.시공사인 삼정기업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22일 사고 현장을 공개하고, 수사의 방향과 진척상황 등을 유족에게 설명한 것과 대비된다.유족들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어 불안하기만 ...
첨단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는 내용의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재석 21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도 규정한다. 5년마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고준위방폐장특별법도 재석 22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실이 국...
국토교통부가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와 같은 공법을 쓰는 고속도로 공사 3건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성 검증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공법 자체보다는 시공 절차와 관리상의 문제가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공사 현장에서 쓰인 ‘DR거더(Girder) 런칭가설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재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거더는 다리 상판을 지지하기 위해 교각 위에 까는 대들보다. 이 거더를 제작하는 데 활용되는 공법이 DR거더, 만든 거더를 특수 장비인 런처를 통해 교각 위에 설치하는 공법이 런칭가설 공법이다.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특수 장비인 런처가 교각 위에 거더를 올려둔 뒤 철수하면서 거더와 함께 넘어지며 발생했다고 보고있다. 국토부는 DR거더와 런칭가설 공법 모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고속도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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