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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본 수험생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11월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열흘 뒤인 25일 “사실 맘에 들어서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2019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을 가른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해석이었다. 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길 수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만나 최종 진술 내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위원장도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고 마지막 전략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특혜 의혹 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27일 감사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발표 당일 감사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감사 결과는 구속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 중간결과 발표 때 수사의뢰한 이들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감사 결과 발표 직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가 앞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감사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공표 시점을 앞당겼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 감사 결과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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